근로자지위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환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구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9. 8. 22. 선고 (창원)2019나100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