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석은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제1심의 판단 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인 공소외인이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주문하는 전화를 걸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로폰 매매 알선의 범의를 일으키게 한 것으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