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향법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19. 선고 2015노4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원심은 다음과 같이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