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훈) 【피고, 피상고인】 문경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성 담당변호사 김승한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9. 7. 24. 선고 2018나20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적극적 손해의 배상을 명한 전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그 손해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고 또 그 부분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전소송에서 그 부분에 관한 청구가 유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소송의 소송물과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전소송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