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우리로 담당변호사 김준현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7. 10. 26. 선고 2017노14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교통방해 부분에 대하여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