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죄명:상습절도)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정일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8. 4. 6. 선고 2016노24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후 동일한 습벽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경우(이하 앞서 저질러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를 ‘선행범죄’라 하고 뒤에 저지른 범죄를 ‘후행범죄’라 한다), 동일한 습벽에 의한 후행범죄가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