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노승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9. 3. 21. 선고 2018노33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3조가 규정하는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