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렬) 【피고, 피항소인】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목)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구합10958 판결 【변론종결】2019. 5. 3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2. 1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3.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