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등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대전지법 2018. 11. 28. 선고 2018나1020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그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