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세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전주세관장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구합1766 판결 【변론종결】2019. 4. 2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1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2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 1이,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2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관세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