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구
서울고등법원(인천)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7.06 ~ 2020.02 · 3건
- 광주고등법원 · 2017.09 ~ 2019.07 · 4건
-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03 ~ 2020.11 · 2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9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1
제254조 제2항
1
제255조 제1항 제2호
1
제268조 제1항
1
형사소송법 제249조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아래는 외부 공개 출처로 연결되는 검색 링크입니다. 본 사이트의 평가가 아니라, 언론·공공기관의 1차 정보를 직접 확인하시도록 제공합니다.
※ 외부 링크의 내용은 각 출처의 책임이며, 본 사이트는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직접 확인된 판결 9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민사2심기각단독2020.11.26
배당이의
서울고등법원(인천) · 2020나11368
민사2심기각단독2020.03.13
파산선고
서울고등법원(인천) · 2019라10052
형사2심기각단독2020.02.04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9노190
행정2심기각단독2019.09.2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9누1086
행정2심기각단독2019.07.10
관세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8누1225
행정2심기각단독2018.08.20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의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누1853
행정2심기각단독2017.09.25
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취소
광주고등법원 · (전주)2017누1303
형사2심기각단독2017.09.15
공직선거법위반
광주고법 · (전주)2017노89
행정2심기각단독2017.06.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전주) · 2016누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