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신청인, 재항고인】 케이아이디자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진철 외 3인) 【피신청인, 상대방】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9. 3. 4.자 2019루107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 중임을 요하고(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었다면 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그 실익이 없어 각하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0. 4. 30.자 79두10 결정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