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무 담당변호사 조순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훈)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1. 24. 선고 2018나622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쌍무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느 기한까지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약정한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고 그 불이행 자체로써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