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우 담당변호사 이인화 외 3인) 【피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10. 19. 선고 2017누62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고(제4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