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이충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24. 선고 2014누42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절차상 위법에 관하여 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에서 행정청이 위와 같은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