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

【신청인, 상대방 겸 재항고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제흠 외 2인) 【피신청인, 재항고인 겸 상대방】 성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원 담당변호사 박종문 외 1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18. 5. 2.자 2018루112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신청인들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이행강제금의 증액을 구하는 재항고이유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