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18고단2398 · 선고 2018.12.2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7 이사’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7 이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 2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 36. 23.경 경기 김포시 봉화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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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박형철(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한길, 담당변호사 이주형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과 공소외 11, 공소외 12 등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조직원들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총책인 ‘공소외 17 이사’에게 전달하고, ‘공소외 17 이사’는 도박사이트 운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대포통장 양수자들을 상대로 대포통장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아 피고인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공소외 11, 공소외 12와 공모하여,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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