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2017나1216(본소), 2017나1223(반소) · 선고 2018.07.24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8.
- 2선고 2015가단1835(본소), 218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3. 【주 문】
- 3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 412. 접수 제1067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5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코레스코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환)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1835(본소), 2180(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7. 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1997. 12. 1. 접수 제10677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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