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변호사법위반·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노717 · 선고 2017.10.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 【검 사】 배종혁(기소), 이동균, 이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강 외 6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5고합620(분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 3선고 2015고합620-1(분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 4선고 2015고합620-2(분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 5선고 2015고합620-3(분리)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
- 6선고 2015고합620-4(분리) 판결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부분 및 무죄부분 중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4 및 검사 【검 사】 배종혁(기소), 이동균, 이치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강 외 6인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620(분리) 판결 /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620-1(분리) 판결 /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620-2(분리) 판결 /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620-3(분리) 판결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5고합620-4(분리) 판결 【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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