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1419, 2015나21426(병합) · 선고 2017.01.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판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차민철)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고 3의 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3, 5의 보조참가인】 피고 3, 5의 보조참가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6.
- 3선고 2013가합3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판물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차민철) 【피고, 피항소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외 2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피고 2의 보조참가인 1 외 1인 【피고 3의 보조참가인】 피고 3의 보조참가인 1 외 2인 【피고 3, 5의 보조참가인】 피고 3, 5의 보조참가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4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6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피고 11의 보조참가인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4의 보조참가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피고 18의 보조참가인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피고 21의 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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