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지도자자격취소처분취소의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온성욱 외 2인) 【피고, 상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원상)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1. 선고 2021누4625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죄 등으로 금고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사면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복권을 받았고, 그 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 국민체육진흥법(2020. 2. 4. 법률 제16931호로 개정되어 2020. 8.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