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0. 30. 선고 2020누345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대표한 육군 ○○○○○사단장과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소 생략)에 있는 육군 ○○○○○사단 본부근무대에서 그곳 소속 간부들을 대상으로 미용업무를 수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