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김국종)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홍명호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9. 20. 선고 2017나20305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우측 견관절 및 주관절에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팔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