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도 담당변호사 신헌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6. 10. 선고 2020나565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재산상 손해 부분과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쌍방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된 쌍방의 답변서는 각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