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 담당변호사 안혜진)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3. 선고 2020구단66094 판결 【변론종결】2021. 12. 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