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건물등철거·매매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013(본소), 2017나2032020(반소) · 선고 2021.07.21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16. 【주 문】
- 3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7. 23.부터
- 47. 21.까지는 연 5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문영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유승정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김상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07296(본소), 2017가합516822(반소) 판결 【변론종결】2021. 6. 16.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 318,289,2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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