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환수및제한지급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외 2인)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1. 선고 2020누316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8. 11. 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6. 30. 퇴직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7.경 퇴직수당 68,051,530원을 지급받았고 2014. 8.경부터 퇴직연금으로 월 2,640,210원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원고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