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지급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피고, 피상고인】 ○○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6. 11. 선고 (창원)2020나106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지위를 잃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나누어 부담시킨다는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에는, 부담시킬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