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8. 30. 선고 2017누34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은행의 국내 영업소로 통화선도계약 및 통화스왑계약 등과 관련된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있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