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 2018다279255, 279262, 279279 · 선고 2021.04.29
판결 요지
공탁금출급을 원하는 피공탁자가 다른 피공탁자들을 상대로 제기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법적 성격(=통상공동소송) 및 이러한 공동소송 관계의 판결에 대하여 공동소송인 중 일부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그 부분만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윤배경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이장주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피 고】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8. 24. 선고 2018나2004626, 2004633, 200464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별지 피고 명단 기재 피고(반소원고)들, 피고들 및 피고 20의 승계참가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66조제415조제431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