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원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전국렌터카 공제조합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0. 13. 선고 2019나6490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하나렌트카 주식회사(이하 ‘하나렌트카’라고 한다)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임차인 아닌 제3자의 운전이 금지되어 있고, 제3자 운전의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며, 만 26세 이상의 사람만이 운전 가능한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아닌 만 24세의 소외 2가 피고 차량을 운전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