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
수원고등법원 · 2019나16310(본소), 2019나16327(반소) · 선고 2020.12.0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한정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27.
- 3선고 2018가합7008(본소), 70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 415. 【주 문】
- 5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시 △동 217-3 대 657㎡ 지상 별지 감정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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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한정현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7008(본소), 7015(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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