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65682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1【원 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변론종결】2019. 26. 【주 문】
2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3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처분 중 제1 내지 3항(시정조치, 공표명령), 제4항 가목(과징금 부과)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418. 법률 제1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알툴즈 패키지(알툴바, 알집, 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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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호 외 2인) 【피 고】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권창범 외 1인) 【변론종결】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8.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 기재 처분 중 제1 내지 3항(시정조치, 공표명령), 제4항 가목(과징금 부과)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8. 9. 1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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