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사업제안수용결정취소처분등취소

【원고, 피항소인】 매봉파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영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진형 외 2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구합106469 판결 【변론종결】2020. 11. 2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도시관리계획(매봉근린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신청 거부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