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수용재결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청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석)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10. 15.자 2020두43005 판결 【주 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청구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심의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려면 상고심의 소송절차 또는 판결에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상고심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닌 이상 사실인정의 직책은 없고, 다만 사실심인 제2심법원이 한 증거의 판단과 사실인정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사실심에서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심을 기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