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8노520, 2019노169(병합) · 선고 2019.07.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아람, 박혜란, 김경회(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 211.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 3광주지방법원 1.
- 4선고 2018고단5120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1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8,000,000원에,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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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항 소 인】 피고인 1, 피고인 3 회사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 사】 서아람, 박혜란, 김경회(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평안 외 1인 【원심판결】 1.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2. 광주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고단5120 판결 【주 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죄부분과 제1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 각 관세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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