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신
서울고등법원
공개 판결문에서 추출·추정한 실명 판사 정보입니다. 인격·성향 평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무 이력 (공개 판결문 기반 추정)
- 광주고등법원 · 2019.07 ~ 2020.07 · 4건
- 수원고등법원 · 2022.09 ~ 2022.09 · 1건
- 서울고등법원 · 2023.04 ~ 2025.08 · 7건최근 확인
※ 기간은 실제 부임·이임일이 아니라 공개 판결문에서 확인된 최초~최근 선고일입니다. 최근 선고일이 곧 퇴임·사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적용 조문·처리 (공개 12건 기준)
통계 해석 주의
- 공개된 판결 일부에 기초한 수치로, 전체 판결의 대표 표본이 아닙니다(선택 편향).
- 직접 확인된 판결만 집계하며,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통계에서 제외됩니다.
- "성향/편향" 등 인격·공정성 단정이 아니라 판결 경향(통계)입니다.
- 표본·커버리지가 임계 미만인 판사는 통계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자주 적용된 조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1
제70조 제2항
1
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1
제2항
1
커버리지 100% · 직접 확인 데이터만 집계(추정 매핑 제외). 개별 판사의 인용률 등 결과 비율은 인격·공정성 오해 및 법적 위험을 고려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개 정보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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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된 판결 12건
근무시기 기반 추정 매핑은 제외되어 표시되지 않습니다.
행정2심인용단독2025.08.21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38461
행정2심기각단독2025.05.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누67988
행정2심기각단독2024.10.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 2024누34537
행정2심인용단독2024.07.25
위탁자지위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3누52934
행정2심기각단독2023.06.2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55288
행정2심기각단독2023.04.06
손실보상금
서울고법 · 2021누65059
행정2심인용단독2023.0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누34786
민사2심기각단독2022.09.02
손해배상(국)
수원고등법원 · 2022나12622
민사2심인용단독2020.07.23
채무부존재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9나22844
민사2심기각단독2019.10.29
가처분이의
광주고등법원 · 2019라1082
민사2심기각단독2019.08.30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3154
형사2심무죄단독2019.0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광주고등법원 · 2018노520, 2019노169(병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