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형사1심유죄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서울중앙지법 · 2019노4259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1고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시(市)교육청으로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으로 임명(위촉)되어 고사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험생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고 이를 각 수험생의 수험표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甲의 연락처를 알게 되자 甲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한 후 甲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실 OO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하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2.
34.
4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5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공’의 태양에 ‘공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도 제3자에서 제외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함시키고 있고,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2호에서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는데, 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당연히 포섭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법은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이외에 법 제28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즉 ‘개인정보취급자’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위 규정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절한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적절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 제17조 제2항, 제18조 제3항,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의무사항과 명백히 구분되므로 이를 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란 스스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파일 운용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인 시(市)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받은 것이므로 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피고인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하여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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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손성민 외 1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스엘 담당변호사 이성준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12. 12. 선고 2019고단32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의율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제71조 제2호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제15조 제1항 제3호제17조 제2항제18조 제3항제5항제19조제28조제59조제7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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