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명의위장 사실만으로 부정무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19두58896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 1구 국세기본법(2014.
- 212.
- 323.
- 4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 규정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5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및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박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6. 선고 2019누490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고는 1997. 8. 9. 천안시 ○○동에 있는 5필지 토지를 소외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0. 6. 21., 2011. 4. 5. 및 2014. 5. 12. 천안시에 그중 일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제2항(현행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참조)제47조의3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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