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성묵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설이)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1. 20. 선고 2019누342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부대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