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임선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