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19노59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제15호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형사소송규칙 제155조는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간결하게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