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카카오브이엑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김영국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프존 (소송대리인 변리사 허동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9. 6. 21. 선고 2019허16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