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임미선 【원심판결】 춘천지법 2020. 2. 7. 선고 2018노1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 이중처벌금지 원칙 등 면소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및 면소판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행정처분의 절차적 위법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