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의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린 담당변호사 한상엽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 17. 선고 2019누57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가 시행하는 삼숭-만송 간 도로건설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가옥은 원고의 부친 소외 1의 소유였는데, 소외 1이 1989년 사망함에 따라 그 아내이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소외 2가 그 무렵부터 2015.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