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

【원 고】 창화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상철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8. 8. 30.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8. 1. 15.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나. 2018. 1. 22.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93,675,300원의 부과처분 및 2018. 2. 21.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59,912,3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9. 7. 1. 냉연, 열연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경기 ○○공단에 공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등을 두고 있는 회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