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9. 3. 14. 선고 2018노15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죄에서의 업무상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취업제한 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