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2. 14. 선고 2017누377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