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환급금청구

【원고, 피상고인】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 담당변호사 김대일 외 2인) 【피고, 상고인】 광명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동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4. 11. 선고 2018누672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물류센터를 공동으로 건축하는 원고와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공동으로 납부하였다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취득한 환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