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19다240629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손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무자인 제3자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 / 이는 보험목적물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2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의 규정 취지 및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물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보험목적물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3甲 보험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공장건물에 관하여 일부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등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위 공장건물 및 乙 회사 소유의 차량 등 동산과 자재 등이 모두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후 丙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보험목적물인 공장건물에 발생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액이 丙 등의 공장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으므로 甲 회사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그 차액을 丙 등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도, 乙 회사가 입은 전체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못한 손해액이 丙 등의 전체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더 많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보험자대위에 기한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변호사 정오균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정성락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9. 5. 23. 선고 2018나70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682조 제1항[2] 상법 제682조 제1항[3] 상법 제68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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